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란?

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: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

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, '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'이 신설되었습니다. 이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, 그에 따른 업무를 다른 근로자와 분담하도록 지원하는 경우, 사업주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​

제도 개요

'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'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동료 근로자와 분담하고, 그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 경우,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​

지원 대상

이 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:​

1.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주당 10시간 이상, 25시간 이하)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.
2.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(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).​
3.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 등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. 

지원 내용

• 지원 금액: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. 단, 사업주가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​
  • 업무 분담 근로자 1명에게 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경우: 지원금 월 15만 원.​
  • 업무 분담 근로자 5명에게 각각 월 5만 원씩 총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경우: 지원금 월 20만 원(최대 한도 적용). ​
• 예를 들어:
• 지원 기간: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, 사업주가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에 한해 지원됩니다.​

신청 방법

1. 신청서 접수: 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​
2. 구비 서류:
   •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(인사명령서 등).​
   • 업무 분담 근로자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(업무 분담자 지정서 등).​
   •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(임금명세서 등). ​
3. 신청 시기: 업무 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.​
4. 예시: 2025년 1월 10일에 업무 분담자를 지정한 경우, 2025년 4월 1일부터 1월~3월분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​

유의 사항

• 지원 제외 대상:
  • 임금 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.​
  • 공공기관, 국가, 지자체 및 사업 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기업.​
  • 유흥주점, 무도장, 사행시설관리업 등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. ​
• 지원 제외 근로자:
  •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(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산정).​
  • 외국인 근로자(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지원 가능).​
  •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.​
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. ​
• 중복 지원 제한: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,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됩니다. ​

결론

'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'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,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사업주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,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